S05. 민자철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김연웅

기관세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민자SOC 추진 쟁점 및 활성화 방안, 26(목) 10:00-11:40, 한송

민자철도사업 추진 활성화를 위한 정책 제언 / 김연웅(한국교통연구원)

민자철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 2023년 4월 철도사업법이 개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민자철도 관리지원센터가 설립되었다. 개정된 법에서는 민자철도 사업의 양적 증가와 질적 서비스 향상을 위해 매년 소관 민자철도에 대해 운영평가를 의무화하였다. 2024년 9월에는 최초로 BTL 3개, BTO 4개 민자철도 사업자 7개를 대상으로 운영평가가 실시되었다. 본 연구는 최초로 실시된 민자철도 운영평가를 통해 도출된 한계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진단하고, 향후 민자철도 운영평가의 발전 방안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민자철도 사업은 유형별로 상이한 특성을 가지므로 동일한 기준으로 평가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며, 민자철도 사업자들은 이미 철도건설법이나 철도안전법에 따라 유사한 평가를 받고 있어 이중 평가 절차가 추가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운영평가 결과에 패널티만 존재하고, 노력한 부분에 대한 실질적인 인센티브가 없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