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6.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발전 방향 탐색 / 최민제

위원회세션, 민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2, 교통민자투자 현장 이슈 및 발전방안 논의, 26(목) 15:10-16:50, 한송

민간투자사업 적격성 평가 사례 분석을 통한 제도적 발전 방향 탐색 / 최민제(서울시립대학교)

민자적격성조사 시행하다 보면, 민자사업자들이 상당한 시간과 자원을 투입하여 사업을 준비해 오는 것을 자주 목격한다. 하지만, 분석하는 입장에서는 현행 지침에 따라 분석할 수밖에 없기에 그들이 제시한 방법이나 자료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사업제안자들은 신중하게 준비한 자료와 결과를 가지고 오지만, 법적 규제와 지침 내에서만 분석을 진행하다 보니, 제안자와 분석자의 분석 결과 간에 괴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특히, 제안자들이 제시하는 내용이 근거 없거나 부실한 것이 아닌, 오랜 시간과 많은 비용을 들여 준비된 자료라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 법적 테두리를 개선하고 분석 범위를 확대하여 이들의 제안이 더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이러한 변화는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제안자와 공공기관 간의 협력관계를 강화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본 발표에서는 실제 사례들을 통해서, 현행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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