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지자체 도로교통 안전관리체계 효율성 변화 분석: 2015-2019년 / 김혜원, 한상진

구두세션, 교통안전 4, 27(금) 15:10-16:50, 해운

지자체 도로교통 안전관리체계 효율성 변화 분석: 2015-2019년 / 김혜원(서울대학교), 한상진(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환경계획연구소)

지방 정부는 관할 구역 내의 교통안전에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Han과 Lee(2020)는 지방 정부의 도로 안전 관리 시스템(RSMS) 성과를 평가하기 위한 지표를 제시했다. 본 연구는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지방 정부의 RSMS 효율성 변화를 자료포락분석(DEA)과 Malmquist 생산성 지수(MPI)를 사용하여 분석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RSMS의 제도적 기반 및 정책 부문 점수를 투입요소로,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 수의 역수를 산출요소로 사용했다. 분석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가장 높은 효율성을 보인 서울이 벤치마크 의사결정단위(DMU)로 선택되었고, 전라남도가 가장 비효율적인 지자체로 나타났다. 효율성 변화(EC)값은 87.5%로 분석 기간 동안 감소했고, 순수 효율성 변화(PECH)값 역시 87.9%로 감소했다. 반면에 기술 변화(TC)는 모든 지방 정부에서 증가하였으며, 평균 43.6% 증가했다. 전반적인 효율성은 약간 감소했지만, 기술 변화로 인한 생산경계 확대로 인해 생산성 지수는 증가했다. 이는 지속적인 RSMS 평가와 결과 공개가 교통안전 수준 개선에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투입요소에 대한 민감도 분석을 포함하고, 지자체 외의 교통 안전에 책임이 있는 기관으로 범위를 확대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