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5.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송재강, 김정훈, 최승환, 홍성표

위원회세션, 민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2, 교통민자투자 현장 이슈 및 발전방안 논의, 26(목) 15:10-16:50, 한송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 송재강(대우건설), 김정훈(대우건설), 최승환(대우건설), 홍성표(대우건설)

30년전 민간투자제도가 도입된 이후 정부의 SOC투자가 감소하거나 부족할 경우 민간투자부문에서 이를 보완함으로써 적정 수준의 SOC STOCK을 유지해 올 수 있었습니다. 2025년 정부의 SOC예산은 약 20조에서 약 19조원 수준으로 약 5% 감소 예정이며,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대규모의 SOC시설 공급을 위해서는 민간투자사업의 역할이 더욱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민간투자사업 30주년을 맞은 현재 그 환경은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상황입니다. 코로나 이후 급격한 건설공사비 증가, 물가 및 금리의 상승 등 불확실한 대외 환경은 물론 장기간 지속되고 있는 기준(건설보조금 및 통행료 등)은 오히려 민간투자사업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하고 있습니다. 이에 현재 시장참여자중 건설사의 가장 큰 이슈인 적정 건설사업비 보전방안 및 설계 기준변경에 따른 요청사항 등에 대해 제안하고 또 다른 시장참여자인 교통분야에 적정 통행료 기준마련을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지난 30년 동안 어려운 환경에 직면했을 때도 다양한 노력을 통해 그 위기를 극복해 왔습니다. 현재의 어려운 환경 또한 시장참여자들이 끊임없이 고민하고, 적극적으로 협의해 나간다면 다시 한번 이겨 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