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04. 민자도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방안 / 전은수

기관세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민자SOC 추진 쟁점 및 활성화 방안, 26(목) 10:00-11:40, 한송

민자도로사업 활성화를 위한 협력적 거버넌스 강화 방안 / 전은수(한국교통연구원)

도로 이용자 요구는 다양해지고 노후화로 인해 유지보수 비용 부담이 증가하는 반면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 감소와 인구구조 불균형이 세수 감소 및 교통수요 감소 등에 급격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 재정의 건전화’와 ‘도로 인프라 공급 및 서비스의 적정 수준 유지’ 간 양립을 위해 정부는 민간의 재원을 활용하고 민간의 창의와 경쟁을 통하여 효율성을 제고하는 것에서 그 해법을 찾고 있다. 그러나 현실은 제안공고 시 단독 제안으로 민간사업자 간 경쟁이 발생하지 않고, 사업 제안은 수도권 지역에 편중되어 있다. 또한 지역주민의 민원 등으로 사업 기간이 장기화 되는 추세이며, 이용자는 관리운영기간 종료 이후 통행료 납부에 부정적이다. 민자도로사업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AP(Availability Payment), 무료도로(Shadow Toll)와 같은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하여 위험을 낮추고 공공성도 확보하며, 이와 더불어 주무관청, 사업자, 이용자(국민) 간 공정한 절차와 참여를 보장하되 정보 공개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협력적 거버넌스 체계 강화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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