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4. ICAO 탄소중립 정책이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승원, 백승한, 박진서, 이재경

포스터세션, , 27(금) 12:50-13:20, 라카이볼룸Ⅱ 

ICAO 탄소중립 정책이 국내 항공운송산업에 미치는 영향 분석 / 노승원(한국교통연구원), 백승한(한국교통연구원), 박진서(한국교통연구원), 이재경(한국교통연구원)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2016년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의 시행을 선언하였다. 이는 국제항공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9년 수준으로 동결하는 것을 목표로, 항공사가 기준치(2019년 배출량의 85%)를 초과하여 탄소를 배출할 경우 탄소시장에서 배출권을 구매하여 초과분을 상쇄하도록 하는 제도이다. CORSIA 참여를 공식 선언한 우리나라 국적항공사들은 CORSIA 탄소배출량 상쇄를 위해 상당한 비용 지출이 예상되고, 이는 항공요금 인상으로 나타나 항공산업의 경쟁력 약화나 이용자의 교통편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국제 항공산업의 탄소 배출 현황을 분석하고, 장래 배출량 전망 및 CORSIA 이행으로 인한 항공산업의 추가 비용을 산정하고, 탄소감축 및 비용 절감을 위한 항공사, 정부 및 공항운영자의 역할을 제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