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9.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제안: 서울 지하철 중심으로 / 정인웅, 변지혜, 박동주

학부구두세션, 대중교통, 27(금) 15:10-16:50, 라카이볼룸Ⅱ 

도시철도 노인 무임승차제도 개선방안 제안: 서울 지하철 중심으로 / 정인웅(서울시립대학교), 변지혜(서울시립대학교), 박동주(서울시립대학교)

현행 만 65세 이상 노인은 도시철도 운임을 지불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급속한 고령화로 인해 도시철도 운영 손실액이 커지는 등 사회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는 서울교통공사 노선을 대상으로 노인 무임승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최적 대안 선정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기준 연령 상향, 첨두시간 유료화, 요금 조정이라는 세 가지 대안을 설정하고, 효과분석을 진행하였다. 효과분석은 만 65세 이상의 노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여 유임전환수요를 추정한 후, 편익을 산정하여 사회적 편익, 적자 감소율, 사회적 수용성, 실현 가능성, 형평성 5가지의 효과 척도로 최적 대안을 선정하였다. 분석 결과, 기준연령을 70세로 상향하고 요금을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이 최적 대안으로 도출되었다. 기준연령 70세 상향은 사회적 수용성 측면에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요금을 800원으로 조정하는 것은 적자 감소율 측면에서 효과적이었다. 그러나 지하철이 없는 지역의 불평등성과 역진성 등 형평성 측면에서 부족함이 확인되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버스와 지하철을 모두 이용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함을 제안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