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 교통분야 민관협력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비교 분석 / 신동엽, 송효인, 권오훈, 도우석

학부구두세션, 교통계획/정책 1, 27(금) 13:20-15:00, 샌드파인룸

교통분야 민관협력사업의 핵심성과지표 비교 분석 / 신동엽(계명대학교), 송효인(한국도로공사), 권오훈(계명대학교), 도우석(계명대학교)

민관협력사업은 공공과 민간이 협력하여 공공 인프라 및 서비스 프로젝트를 제공한다. 그러나 민관협력사업을 수행했을 때 인프라에 대한 이용량이 충분하지 않으면 민간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위험을 부담한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이용량에 관계없이 투자금 회수를 보장하는 유지관리성과기반의 민관협력사업 계약이 증가하고 있지만, 사업 운영자가 적절한 수준의 운영 서비스 수준을 제공하지 않았을　때도 계약 시 정한 지급금을 보장해야만 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민관협력사업의 운영수준 평가결과에 기반해 지급금을 보상하는 기준인 핵심성과지표를 활용한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사업과 핵심성과지표 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통해 카테고리를 분류 후 비교·분석하여 국가별, 분야별, 체계별 핵심성과지표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민관협력사업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향후 민관협력사업의 성과 평가 및 개선에 기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