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3. 자율주행 시대를 고려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개선방안 연구 / 강유정, 강유리, 천정환, 배문수, 김천호, 김원기

구두세션, 자율주행, 27(금) 15:10-16:50, 천연Ⅱ 

자율주행 시대를 고려한 교통사고 실황조사서 개선방안 연구 / 강유정(한국도로교통공단), 강유리(한국도로교통공단), 천정환(한국도로교통공단), 배문수(한국도로교통공단), 김천호((유)삼송), 김원기(한국도로교통공단)

ADAS 차량의 수요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도 함께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현재 원인불명의 교통사고는 안전운전불이행이라는 인적책임으로 분류되고 있는 실정임에 자율주행차가 상용화 될 경우 책임주체의 다양화 및 불분명화로 인해 정확한 원인규명이 어려운 사고가 다수 발생할 것으로 사료된다. 사고 발생 시 교통사고 조사·분석을 위해 수사기관이 사고 현장에 출동하여 조사된 항목 및 관련자들의 진술 청취 등의 결과를 기재한 실황조사서를 작성한다. 그러나 현재 작성되는 실황조사서는 자율주행 기술 반영이 어렵기에 Lv.2 이상의 자율차를 조사·분석하기에 한계가 존재한다. 자율주행 상용화 전 선제적인 제도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음에 본 연구에서는 자율차 요인 및 실사고 사례를 기반으로 자율차 맞춤형 실황조사서 개정(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자율주행 관련 기술, 실사고 사례 등을 기반으로 자율주행 사고요인을 선정한 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하였으며 향후 전문가 및 실수요자 의견수렴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