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1. 교통 민간투자사업의 수요분석 이슈 / 김진희

위원회세션, 민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1, 교통민자투자제도의 이해 및 개선방안 논의, 26(목) 13:20-15:00, 한송

교통 민간투자사업의 수요분석 이슈 / 김진희(연세대학교)

민간투자사업에서 교통수요분석 결과는 사업의 경제성 및 재무성을 결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이며, 사업성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요금의 결정과도 직접적 연관이 있다. 그러나 최근 많은 민간투자사업에서 교통수요예측 오차(예측수요대비 저조한 실적)가 큰 이슈가 되고 있다. 본 발표에서는 이러한 오차의 원인을 탐색해보고 발전적 방향을 논의해보고자 한다. 먼저, 수요예측의 오차는 예측의 불확실성에서 기인하므로 이에 대한 영향 요인을 검토하였다. 관련계획의 변동성, 인구구조의 변화, 미래기술의 등장 등 예측이 어려운 요소부터, 자료와 모형이 가지고 있는 한계까지 다양한 관점의 영향 요인들을 검토하였다. 더불어 분석자와 평가자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낙관적 편향”에 대한 부분도 주요한 원인으로 논의하고자 한다. 이러한 원인 및 한계를 기반으로 합리적 방향의 의사결정을 위한 정책적 제언도 포함하고 있다. 구간추정, 참조 계층 예측, 낙관적 편향 조정 계수 도입, 종합평가(AHP)체계 개선 등을 제언하고 이에 대한 발전방향을 논의하고자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