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3. 교통시설 복합화를 통한 민자사업 발굴 / 윤광수

위원회세션, 민자제도발전 특별위원회 2, 교통민자투자 현장 이슈 및 발전방안 논의, 26(목) 15:10-16:50, 한송

교통시설 복합화를 통한 민자사업 발굴 / 윤광수(SOC포럼)

민간투자사업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교통시설(도로, 철도)의 사업성 부족으로 현재 민간투자사업의 침체기인 상황이다. 사업성 부족 원인은 인건비, 재료비의 상승에 따른 공사비 증가가 원인이나 이러한 원인의 해결책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고자 한다. 간단한 민간투자사업의 역사와 시사점을 살펴보고, 현재 우리가 마주하고 있는 상황과 곧 다가올 상황을 예측해 본다.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입을 증대하는 방안은 어떠한 사례들이 있었고 성공한 사업은 무엇이 있는지 검토해보고, 주무관청과 주무부처의 다양한 지원을 통해 사업을 복합화 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검토해서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지 논의한다. 아울러 교통시설의 복합화를 통한 새로운 민간투자사업을 발굴이 가능하도록 방향을 제시하고, 새로운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각각의 플레이어 들의 역할과 각 플레이어 들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한지 논의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