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4.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도로부문 중심으로 / 백인호, 이향숙

구두 Session 3, 도로, 30(금) 14:50-16:20, 볼룸3, pp.311-316 

SOC 민간투자사업의 효율성 분석에 관한 연구: 도로부문 중심으로 / 백인호((주)포스코건설), 이향숙(인천대학교)

국내 SOC 민간투자사업은 1994년 법제정 이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국가재정사업을 대신하여 대형 사회기반시설을 구축하였으며, 정부의 재정부족을 해소하고, 민간의 창의성과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시행된 민간투자사업은 건설사 및 금융권으로부터 민간투자를 유인하여 국가경제활동에 이바지 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부정확한 수요예측, 금융투자자의 과도한 수익 향유, 재정사업 대비 상대적으로 높은 통행료, 정부의 재정지원 등 부정적인 문제점도 야기되였습니다. 민간투자사업의 장점 및 논란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적정한 평가를 위한 연구는 현재까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 이에 민간투자사업의 적정한 평가를 위한 민간투자사업과 공공투자사업의 효율성을 평가하여 성과측정 및 효율성을 진단하고자 하며, DEA기법을 사용하여 민간투자사업 및 재정사업의 상대적 효율성을 비교분석하여 평가하고자 합니다. 전문가 설문을 통한 IPA기법을 활용하여 민간투자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정성적인 요인들을 중요도와 만족도에 따라 우선순위를 도출하고자 합니다. § 향후 운영예정인 도로 민자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민자사업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합니다.

좌장 : 이동민, 윤재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