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 기관 Session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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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46
기관 Session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효과 분석, 29(목) 14:00-15:40, 그랜드볼룸1
대리운전 실태조사 및 정책 연구 / 박성희(한국교통안전공단)
대리운전자는 노동자와 유사한 경제적 종속성이 있으나 자영업자적 특성이 강해 노동조합법의 적용을 받지 못하고 보호의 사각지대에 위치해있다. 본 연구는 연성규범 마련을 통해 대리운전자에 대한 불공정한 거래 관행 및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대리운전 시장의 구조 및 피해사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대리운전업과 관련된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대리운전업계의 주요 쟁점사항으로는 대리운전 시장의 관리체계 부재, 무보험 및 이중보험 등 운전보험과 관련된 문제, 범죄로 인한 이용자 및 운전자 피해, 대리운전업체와 운전자간 갈등, 대리운전자와 이용자간 갈등으로 분석되었다. 대리운전업체와 운전자간 갈등을 유발하는 불공정 거래 관행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수수료 등 부당한 비용 징수 행위, 단체보험 가입 강요, 대리운전 콜 수행 횟수 등 판매목표 강제행위 및 미달성에 대한 제재, 거래 조건의 일방적 설정 및 변경 등의 불이익 제공 행위 등으로 분석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대리운전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도출하고 향후 법제화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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