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18. 기관 Session 4,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연구(도로교통공단 학술지) 세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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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40
기관 Session 4, 도로교통공단, 교통안전연구(도로교통공단 학술지) 세션, 30(금) 13:10-14:40, 그랜드볼룸1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AHP 기반의 평가 프로세스 개발 / 이은학(서울대학교)
고속도로는 대표적인 사회간접자본으로써 이용자들의 생산활동과 소비활동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는 교통 인프라이다. 고속도로의 공적 책임과 역할에 대한 중요성이 증가함에 따라서 기존 경제성 및 효율성 중심의 개발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는 공공성 중심의 개발로 패러다임이 전환되고 있다. 본 연구는 고속도로 공공성 강화를 위한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고속도로와 관련된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사회적 가치를 고려하여 평가 지표를 선별했으며, 계층분석법을 이용하여 고속도로 건설 사업의 공공성 평가 프로세스를 개발했다. 평가 프로세스를 민간 사업에서 재정 사업으로 전환된 서울~세종 고속도로에 적용했으며, 추진 추체별 평가 지표 점수 및 총 점수를 산정하여 공공성을 평가했다. 평가 결과, 재정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의 공공성 점수가 민간사업으로 추진하는 경우보다 높게 추정되었다. 즉, 재정사업 추진이 민간사업 추진 보다 공공성 강화에 유리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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