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2.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30(금) 14:50-16:20, 그랜드볼룸1 

트램 안전관리체계 개선방안 / 장기태(한국과학기술원), 김재환(한국과학기술원 박사과정)

노면전차는 기존 도시철도보다 저렴한 건설·운영비용, 버스보다 높은 수송력, 화석연료 미사용 등의 장점을 지닌 신교통수단으로, 부산 오륙도선과 대전 도시철도 2호선에 도입될 예정이다. 현행 도시철도법은 노면전차를 일종의 도시철도로 분류하며, 철도안전법에서는 노면전차 또한 타 철도와 같이 상용운영 전 철도안전관리체계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노면전차는 전용도로·차로를 주행하고 도로 신호를 적용받는 등 기존 도시철도와 구별되나 철도안전관리체계 기술기준 등 기존 승인 절차의 근거 제도가 이러한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검토 후 개선 방향의 제시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노면전차를 대상으로 한 국내·외 철도안전관리체계 현황을 조사하고 기존 기술기준을 노면전차의 법적 분류(도시철도)에 맞춰 분석하여 상위 기관·제도의 방향 설정이 전제되어야 할 사안(사고 분류/관제 자격 및 신호 제어권/작업관리 및 철도보호지구 내 협의 절차 등)과 적용 범위가 중첩되는 기준·지침의 세부기준 반영으로 제도적 일관성을 유지할 항목(비상대응/운전 방법·절차 등)을 도출하였다. 이와 함께 향후 실증 노선의 승인·검사 적용 시 추가로 고려할 사항 등을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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