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8.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개선사항 고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 분류를 중심으로 / 신범준

포스터 Session, 교통운영, 30(금) 12:30-13:00, 복도, pp.226-227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 개선사항 고찰: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와 기업 분류를 중심으로 / 신범준(한국공항공사)

현재의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제도가 시장 성과로 실질적인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국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 조세지원을 확대해야 하며, 기업부설연구소 지원의 기준이 되는 기업분류 방식도 좀 더 세분화하여 정교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다. 즉 해외 주요 선진국의 사례처럼 연구 인력개발비의 세액 공제액을 확대해야 한다. 정부는 앞으로 교통분야의 획기적 발전을 견인하기 위해서 교통 시설의 외적 인프라 확충뿐만 아니라 최신 기술개발이 뒷받침 해주어야 하기 때문에 기업의 R&D 활동을 적극 육성해야 한다. 이를 통해 기업은 연구개발 활동을 더욱 촉진하여 기술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궁극적으로 국가 경쟁력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좌장 : 오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