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4. 기관 Session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효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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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10.25 16:45
기관 Session 1, 한국교통안전공단,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정책과 효과 분석, 29(목) 14:00-15:40, 그랜드볼룸1
이륜차 배달업 실태조사 및 제도개선 연구 / 임준범(한국교통안전공단)
2020년 코로나19 발생으로 언택트시대가 도래하며 음식배달 주문량이 급증하였다. 이와 연관하여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증가하고, 특히 배달 이륜차의 위험운전이 도로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여 제도적 개선이 필요함에 공감대가 형성되었다. 음식 배달대행 업계의 실태조사를 통해 배달대행 산업구조와 안전관리 실태 및 배달운전자들의 안전의식 등을 조사하였다. 현행 법상 사업용자동차 영역이 아닌 배달이륜차 업계와 운전자들에 대해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교통안전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법제도 개선사항을 연구하였다. 또한, 배달이륜차 운전자들의 법규위반을 단속할 수 있는 새로운 번호판 체계에 대해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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