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1.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30(금) 14:50-16:20, 그랜드볼룸1 

다양한 트램 도입을 위한 법제 개선방안 / 명묘희(도로교통공단)

트램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서 도시재생에 기여할 수 있고 도시의 랜드마크적인 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 등의 장점으로 인하여 최근 다수의 지자체가 트램을 도입하고자 계획하고 있다. 철도 기반의 시스템이 도로를 운행한다는 특성에 기인하여 트램의 특성에 맞는 각종 법령 정비 및 제도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그간 진행된 트램 관련 법제 정비 내용과 향후 추진방향을 단기적 관점과 중장기적 관점으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또한 도시 내부에서는 트램으로, 외곽지역에서는 일반철도로 이동하여 접근성과 속도 경쟁력을 동시에 갖춘 트램-트레인, 도심 내 관광 기능을 중점으로 하는 저속-소규모 관광트램 등 전형적인 트램과는 다른 특성을 갖는 트램 도입계획도 발표되고 있는 바 이러한 트램의 도입에 필요한 법제 정비방안도 제안하였다. 중장기적으로는 운행 공간, 시스템 등을 기준으로 구분하는 공급자 중심의 법제체계가 아닌 이용자 중심의 법제체계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바 이에 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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