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7. 연구과제 Session, 국토연구원,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 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연구과제 Session, 국토연구원,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 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29(목) 16:00-17:40, 그랜드볼룸1 

정책성 평가 제도 및 사례 / 배윤경(국토연구원)

국민이 SOC시설을 영위함에 따른 편리성, 만족도 등 삶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사회적 가치에 대한 관심이 증대하고 있다. 인구구조 변화, 여가활동의 증가, 도로사업의 안전성 중시 등 도로사업이 가지는 의미, 정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사회경제적 여건변화에 따라 예비타당성조사 제도가 2019년 4월 개편되어, 사회적 가치항목인 정책성 평가 항목을 신설하였다. 정책성 평가항목에는 사업시행에 따른 일자리 효과, 생활여건 영향, 환경성 평가, 안전성 평가의 항목이 포함되어 있어 경제성 평가에서 반영하지 못하는 사업의 효과를 반영하고자 하였다. 국외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성 평가 제도 및 방법론과 올해까지 진행되어오고 있는 정책성 평가제도 사례를 살펴보고, 향후 제도적 고려해야할 사항 및 개선방향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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