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38. 연구과제 Session, 국토연구원,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 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연구과제 Session, 국토연구원, 도로사업의 사회적 가치를 반영한 정책성 평가 지표 및 신규편익 개발 연구, 29(목) 16:00-17:40, 그랜드볼룸1 

도로건설 중장기 정책방향과 과제 / 고용석(국토연구원)

일반국도 및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도 및 국지도) 등 국가간선도로망은 5년 단위의 중장기 계획에 의해 계획 및 건설, 운영되고 있다. 2001년 제1차 국도‧국지도 건설 5개 년계획부터 2020년 현재 제4차 계획이 추진중이다. 이에 1~4차까지의 5개 년계획의 주요연혁을 살펴보고, 각 계획 당시의 평가항목 및 지표 등을 고찰하고자 한다. 본 계획은 일괄예비타당성조사를 통해 각 사업노선의 타당성과 연계성 등을 종합 고려하여 계획을 확정한다. 2019년 4월 예비타당성조사 제도 개편방안에 따르면 경제성‧정책성‧지역균형 등 종합평가의 각 항목별 가중치 조정, 사회적 가치 평가 강화 등 사회‧경제적 여건변화를 적극 반영한 바 있다. 특히 정책성분석 평가항목에 정책효과라는 새로운 평가요소를 도입하여 경제적 타당성이외에 보다 다양한 사업의 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정책성분석의 주요 검토내용과 절차, 중장기계획 수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 다양한 제도적 개선방향 및 제언 등을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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