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23.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기관 Session 5,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형 트램 구현을 위한 기술 및 정책방안, 30(금) 14:50-16:20, 그랜드볼룸1 

무가선트램 보험제도 도입방안 / 이수일(현대해상 교통기후환경연구소)

본 연구는 국내 무가선 트램이 도입될 경우, 트램과 제3자(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등)의 교통사고 발생에 대한 안전대책과 보험제도 개선사항을 연구하였다. 연구결과를 크게 3가지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트램사고 안전대책은 개통 초기 5년간 사고가 트램사고 전체 평균의 2배이며, 버스 등 대형차량의 노선조정이 필요하고, 교통신호에서 트램 녹색(통행)시간 연장 등이 고려되어야 한다. 둘째, 트램 관련 보험제도 개정(안)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에 노면전차를 포함하는 개정(안)과 트램- 자동차 사고시 과실을 자동차에 10~20% 더 부과하는 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트램 보험상품 가이드로는 철도보험형태인 제3자 배상책임보험으로 상품이 개발하고, 대인배상, 대물배상, 구내치료비, 시설소유 물적손해확정보장(고객물품)으로 담보를 구성한다. 또한 트램-자동차간 사고시 자동차운전자가 배상할 금액이 자동차보험 보상한도를 초과할 경우를 대비하어 ‘트램특별약관’개발 및 추가적인 예비비 마련책 강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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